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럼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 현재는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낸 상태
법조계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유죄 확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정치적 타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뜻 뭐길래 이재명 정치 생명에 드리운 그림자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다시 재판하라”가 아니라, 이번처럼 ‘유죄 취지’“이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 생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을 강제입원 사건 뭐길래?
-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시,
이재명 당시 후보, TV 토론회에서 형(이재선)의 강제입원 시도 관련 발언, ‘법적으로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고 주장
→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실제 입원 절차를 검토·지시한 정황 존재 - 검찰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발언이라 주장 - 1심 & 2심 결과
1심: 무죄 / 2심(수원고법): 무죄 유지
→ 발언 내용이 모호하고 단정적이지 않아 허위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단 (2024년 5월 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환송(유죄 취지 파기환송)
→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
100만원이 결정한다? 이재명 출마 운명의 한 끗 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 벌금 | 피선거권 |
|---|---|
| 100만 원 이상 | 출마 불가 |
| 100만 원 미만 | 출마 가능 |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반영하되, 100만 원 미만으로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큽니다.
벌금형? 징역형? 이재명 판결 시나리오별 미래 정리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진로는 형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량 | 정치적 영향 |
|---|---|
| 무죄 | 대선 출마 및 정당성 확보 |
| 벌금 100만 원 미만 | 출마 가능, 여론 부담 존재 |
| 벌금 100만 원 이상 | 피선거권 박탈, 출마 불가 |
| 징역형 |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양형 결과가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왜 이재명만? 진행 중인 재판 4건
이재명 대표는 파기환송 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서울중앙지법 1심, 5월 13일·27일 예정
- 백현동 개발 특혜: 서울중앙지법 병합 심리 중
- 쌍방울 대북송금: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 법인카드 유용: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대선 일정과 겹치며, 정치·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맺음말
📌 정치 뉴스는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이슈를 요약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 북마크 해두시고 후속 재판과 대선 정국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세요!